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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 놓고 출산을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양한 다자녀 혜택으로 양육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원 정책이 있지만 현재의 다자녀 혜택은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을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 다자녀 가정으로 양육에 도움이 되는 여러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에 관한 우대도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양육과 관련 된 정책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5일에서 6일동안 방과 후부터 오후 9시까지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습지원, 상담과 캠프등 활동을 하는 정규과정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으로 만 5세까지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2세까지는 종일반과 맞추반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만 3세부터는 22만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합니다. 만 2세까지 맞춤반 지원을 받는 경우 한 달 15시간 이용 가능한 긴급교육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이 전부 만 12세이하이거나 2명 이상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중증 장애 자녀가 포함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비장애 자녀에게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제 또는 종일제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 가정 양유수당등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공주택 분양 또는 공공임대의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등급에서 평균이하와 자동차 평가액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자격이 됩니다.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입학을 예정하고 있다면 다자녀 혜택으로 취업 후에 상환 할 수 있는 학자금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 기준 이전 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해야하고 백분율 기준 C학점 이상 성적을 유지해야 지원 할 수 있습니다.